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업무의 위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자산관리와 함께 제공한 업무수탁용역도 면세인가?2015.09.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결의된 배당금 미수령액을 부당행위부인 계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7서3933 · 2008.11.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