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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2015.08.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08.31
면세 규정의 공동주택은 주택법령이 정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일반관리·청소·경비용역이 면세 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것인지를 묻는다. 면세 규정의 공동주택은 주택법령이 정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의 종류·범위 및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주택법 제2조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5.08.3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25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일반관리·청소·경비용역이 면세 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것인지를 묻는다. 면세 규정의 공동주택은 주택법령이 정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의 종류·범위 및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5.21 · 역사 자료 · 재소비46015-136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제규정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관리용역은 면제되지만 오피스텔 관리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