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 외국 크루즈 탑승권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74회신일 2015.09.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에서 판 외국 크루즈 탑승권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18

해당 판매수수료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크루즈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수수료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행 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크루즈 선박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외국법인으로부터 탑승권 판매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여행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크루즈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68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여행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크루즈 선박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탑승권 판매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 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크루즈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74 (<time datetime="2015-09-18">2015.09.18</time> 회신), "국내에서 판 외국 크루즈 탑승권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57)
원 제목: 여행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크루즈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