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재화의 신고 과세기간과 매입세액 공제시기는?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로 재화를 공급하여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였다.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함께 다루었다.

재화의 수입시기는「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하고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579

재화의 수입시기는「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하고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해당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제시기는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248, 1993.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48, 1993.07.16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

회답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수입에 해당하면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제시기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 부가46015-1248, 1993.07.16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징수할 때 교부하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교부받았다면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699 (<time datetime="2015-09-30">2015.09.30</time> 회신), "수입재화의 신고 과세기간과 매입세액 공제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