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회신일 2015.09.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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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09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면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보존성을 높이려고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면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저온 보관한 뒤 냉동차량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육 도소매업자가 변질 방지와 보존성 증대를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는다. 추가 가공 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한 뒤 냉동차량으로 가맹점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2225

본문(원문)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추가 가공 없이 가맹점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 (2015.09.09 회신),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02)
원 제목: 계육을 구입하여 보존성 증진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