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을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0회신일 2009.09.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사업장을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53. 다툰 결과7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5

각 사업장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개 이상 사업장을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단위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방법으로 법인전환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서0018 심판결정
2013.05.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중0335 심판결정
2013.04.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서5210 심판결정
2013.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서0526 심판결정
2013.04.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서0309 심판결정
2013.03.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서5366 심판결정
2013.0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서5221 심판결정
2013.01.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0 (<time datetime="2009-09-15">2009.09.15</time> 회신), "여러 사업장을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47)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