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93회신일 2009.09.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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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4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원이 지급을 명한 부당이득금 등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등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해당 판결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93 (<time datetime="2009-09-14">2009.09.14</time> 회신),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62)
원 제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인한 수입의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