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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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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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봉사료를 농가·농협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사료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농가와 한국양봉농협에 양봉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및 성분등록을 마친 사료를 양봉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양봉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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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봉업자에게 꿀벌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사료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꿀벌사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등록 및 성분등록을 마친 사료를 양봉업을 포함한 축산업 영위 개인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과 시·도지사에 대한 성분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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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료품질검사는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사료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자가 수행하는 사료품질검사가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사료품질검사는 학술연구용역이나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아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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