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수리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보험수리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2. 최신 회답2009.11.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 아래 실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보험사고 차량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 아래 실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사업용 차량을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로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86

보험사고 차량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 아래 실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사업용 차량을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로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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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16

사고차량 보험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자기책임으로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로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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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