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시가 상승에 따른 상환차손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03회신일 2009.09.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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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 시가 상승에 따른 상환차손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5

대물변제 시점의 금 시가 상승으로 발생한 상환차손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수량의 금으로 대물변제하는 약정에서 시가 상승으로 생긴 상환차손의 접대비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 시점의 금 시가 상승으로 발생한 상환차손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 전자부품에 포함된 금과 동일한 수량의 금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거래처에서 금이 포함된 폐 전자부품을 매입하였다. 일정 기간 후 당초 매입한 부품에 포함된 금과 동일한 수량의 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대물변제 시점의 금 시가가 매입 시점보다 상승해 상환차손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금이 포함된 폐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그 대가의 지급은 일정기간 경과 후 현금이 아닌 당초 매입한 폐 전자부품에 포함된 금과 동일 수량의 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대물변제 시점의 금 시가가 당초 폐 전자부품 매입시점보다 상승하여 상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 상환차손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금이 포함된 폐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그 대가의 지급은 일정기간 경과 후 현금이 아닌 당초 매입한 폐 전자부품에 포함된 금과 동일한 수량의 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대물변제 시점의 금 시가가 당초 폐 전자부품 매입시점보다 상승하여 상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 상환차손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수량의 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금 시가 상승으로 발생한 상환차손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금이 포함된 폐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당초 매입한 폐 전자부품에 포함된 금과 동일한 수량의 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물변제 시점의 금 시가가 매입시점보다 상승하여 발생한 상환차손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서5063 심판결정
2016.08.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03 (<time datetime="2009-09-15">2009.09.15</time> 회신), "금 시가 상승에 따른 상환차손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73)
원 제목: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시가 변동차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