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감면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기존 사업장 투자시설을 처분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설을 새로 설치한다. 이때 감면 적용을 위한 투자금액을 산정한다.

기업도시개발구역안에서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의 ‘투자금액’은 기존 사업장에 투자한 시설의 처분 금액과는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안의 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 사업장 투자분을 처분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안에서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의 ‘투자금액’은 기존 사업장에 투자한 시설의 처분 금액과는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안의 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기존 사업장 시설을 처분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감면상 투자금액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을 적용할 때 기존 사업장 투자분을 처분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투자금액은 기존 사업장 시설의 처분금액과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안의 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59 (<time datetime="2009-10-15">2009.10.15</time> 회신), "기업도시 감면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