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주택의 동·호수 교체가 법인소득에 영향 주나?

아파트 신축·분양 법인이 분양받은 자의 요구에 따라 공동주택의 동·호수를 변경하였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분양받은 자가 계약을 해지한 뒤 법인이 위약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다룬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받은자의 요구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동 호수를 변경하더라도 분양가액이 변동되지 않을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받은자의 요구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동 호수를 변경하더라도 분양가액이 변동되지 않을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자(특수관계자 외의 자)가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당초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질의

분양된 공동주택의 동·호수 변경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미회수가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회답

1. 분양받은 자의 요구로 공동주택의 동·호수를 변경하더라도 분양가액이 변동되지 않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자 외의 분양받은 자가 계약을 해지했는데 당초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45 (<time datetime="2009-10-16">2009.10.16</time> 회신), "분양 주택의 동·호수 교체가 법인소득에 영향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