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1주택도 표2 공제율을 적용하나?

질의자는 2003.2.8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B)을 취득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해 공제율과 취득시기를 질의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귀 질의의 경우 2003.2.8)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B)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

질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B)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83 (2009.10.16 회신), "일시적 1세대1주택도 표2 공제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