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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9.10.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10.16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재건축조합원이 양도하는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10.16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8
재건축조합원이 양도하는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8.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7
정비사업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