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기간 뒤 재건축한 고향주택도 특례 대상인가요?

1세대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 1채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였다.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기간 경과 후 고향주택을 멸실·재건축하는 상황이다.

고향주택에는 고향주택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당해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주택을 포함함

1. 1세대가 2009.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이하 ‘고향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1개의 주택(이하 ‘고향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고향주택에는 고향주택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당해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주택을 포함함

2. 한편, 양도일 현재 고향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향주택 1채를 양도한 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가 적용됨

질의

고향주택취득기간 내 취득한 주택을 그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한 경우와 고향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1세대가 2009.1.1.부터 2011.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향주택 1개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향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 고향주택에는 취득기간 내 취득하여 그 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주택이 포함됨.

2. 양도일 현재 고향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다만, 고향주택 1채를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89 (<time datetime="2009-10-16">2009.10.16</time> 회신), "취득기간 뒤 재건축한 고향주택도 특례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