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다른 사람의 판결을 원용해 부과제척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80회신일 2009.10.1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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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3자가 다른 사람의 판결을 원용해 부과제척 특례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5

결정 또는 판결의 효력은 해당 청구인이나 소송 제기자에게만 미친다.

제3자가 다른 청구인이나 소송 당사자의 결정·판결을 원용해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 또는 판결의 효력은 해당 청구인이나 소송 제기자에게만 미친다. 따라서 동일한 사항이라도 제3자는 이를 원용해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해당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동일한 사항을 근거로 특례 적용을 구하였다.

질의요지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 또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 또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심판청구 결정 또는 행정소송 판결을 원용하여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 또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6서0803 심판결정
2026.06.1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1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80 (2009.10.15 회신), "제3자가 다른 사람의 판결을 원용해 부과제척 특례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32)
원 제목: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