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무상대여한 저장탱크도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38회신일 2009.10.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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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처에 무상대여한 저장탱크도 감가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5

판매증진 목적의 대여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해당 법인의 감각상각 자산에 해당한다.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화공약품 저장탱크가 감가상각 자산인지를 물었다. 판매증진 목적의 대여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해당 법인의 감각상각 자산에 해당한다. 시설대여계약, 제품판매단가, 거래조건과 매출액 등을 종합해 대여 목적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공약품 판매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화공약품을 독점 판매하기 위해 저장탱크를 무상대여한다.

질의요지

화공약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화공약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화공약품 저장탱크를 무상대여 하는 경우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감각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화공약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화공약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화공약품 저장탱크를 무상대여 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내용, 제품판매단가 등 거래조건, 매출액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동 대여시설은 당해법인의 감각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화공약품 저장탱크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화공약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화공약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화공약품 저장탱크를 무상대여 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내용, 제품판매단가 등 거래조건, 매출액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동 대여시설은 당해법인의 감각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38 (<time datetime="2009-10-15">2009.10.15</time> 회신),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저장탱크도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35)
원 제목: 거래처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