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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최신 회답2009.10.1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착수 사업연도부터 인도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연도 손익으로 한다.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때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인도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연도 손익으로 한다. 장부가 없거나 불충분해 누적 공사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인도 사업연도 손익으로 처리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세과-1151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때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인도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연도 손익으로 한다. 장부가 없거나 불충분해 누적 공사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인도 사업연도 손익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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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49

아파트 등을 예약매출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예약매출의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른다.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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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법인22601-2430

신축 중인 아파트와 상가의 예약매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과 대금청산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아파트와 상가 분양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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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