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구된 예술사진도 손금 대상 미술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36회신일 2009.10.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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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5

표구된 예술사진도 미술품에 포함되며 요건을 갖춘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표구된 사진이 미술품에 포함되어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구된 예술사진도 미술품에 포함되며 요건을 갖춘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거래단위별 3백만원 이하에 취득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거래단위별 3백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취득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취득한 미술품은 그 취득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미술품에는 표구된 예술사진도 포함됨

본문(원문)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7호에 따라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취득한 미술품을 그 취득하는 날이 속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미술품에는 표구된 예술사진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목적의 표구된 사진이 손금산입 대상인 미술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7호에 따라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취득한 미술품을 그 취득하는 날이 속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미술품에는 표구된 예술사진도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7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36 (2009.10.15 회신), "표구된 예술사진도 손금 대상 미술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33)
원 제목: 판매목적의 표구된 사진이 미술품에 포함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