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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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영업권 양도 시 과세와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공급시기를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거래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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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 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생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은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 후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당 채권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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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부동산 매수법인 출자도 특정사업 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매수법인에 출자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조건의 출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서와 출자과정 등을 종합해 특정사업의 일환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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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사업용 토지 신탁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사업용 토지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신탁한 경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귀속·지분·계약·업무위탁 조건을 갖추면 자금관리사무 위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시행령 단서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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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퇴직급여는 어떤 순서로 차감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때 각 재원의 차감 순서를 묻는다.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실제 퇴직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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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한 토지와 건물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면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토지 등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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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등 특수관계 법인에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무상 지원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되 영업활동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은 목적사업, 영업내용, 사업관계와 대여 사유·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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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제3국에서 받은 인도법인 기술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받은 인도법인의 기술용역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인도법인이 받는 기술용역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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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교회 부동산과 사택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법인세와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며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1년 3월 31일 전 출연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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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멤버십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판매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멤버십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보전금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회원에게는 도서판매금액에서 할인액을 빼고 보전금을 더한 금액에 대해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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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잘못 원천징수한 국내원천소득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을 착오로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잘못 보아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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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 현물출자 특허권 교환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특허권의 재평가와 교환 손익 및 개발 물질의 무형고정자산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없으면 재평가 전 장부가액을 유지하고, 교환자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손익에 산입한다. 개발 물질의 평가가치가 무형고정자산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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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지주회사 전환 분할은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분할에서 주식·출자지분 승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면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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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 영업자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비영리조합에 납부하는 회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정관 등에 따른 정상적인 경상회비는 손금인 공과금이지만 그 밖의 회비는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조합원 구성과 정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비회원이 낸 조합비는 비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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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자기주식을 승계한 신설법인도 대상 주주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인지 물었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주주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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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영유아보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어린이집 설치명령 불이행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행강제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설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과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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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 미환류소득 신고방식을 경정청구로 바꿀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해운소득의 미환류소득 신고방식을 투자제외방식에서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통해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전체 소득 중 비해운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해운사업 자산 투자액만 투자로 차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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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구상채권과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없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대여금 등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채무보증 구상채권, 권리 미행사로 회수불능이 된 대여금과 보증인에게 회수 가능한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대여금의 법정 회수불능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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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보증채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과 보증이 있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범위 등을 물었다. 보증인에게 회수할 수 없고 매출채권과 어음상 채권 모두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이자수익의 인식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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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구상권 없는 대위변제액도 채무보증 구상채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인지 묻는다. 해당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약정서 및 판결문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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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 재개발조합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개발조합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공통손금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동일하게 안분한다. 비율이 수시로 변동하면 최종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때 이전 공통손금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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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해운법인이 경정청구로 과세방식을 바꿀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제외방식으로 신고한 해운법인이 경정청구로 투자포함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비해운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투자액을 차감하기 위해 경정청구로 과세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선박 등 해운사업 자산 투자액 중 전체 소득에서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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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 착오로 택한 미환류소득 방식을 바꿀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한 뒤 경정청구로 투자제외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신고서에 법인세법상 투자금액이 아닌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상 투자증가액을 적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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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적격물적분할 후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사업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을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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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 중국법인에 지급한 기계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에 지급한 기계설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대가는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사용료인지 수입가액 일부인 사업소득인지는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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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테마파크 임대 후 매각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테마파크와 쇼핑몰을 신축·임대한 뒤 매각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행하는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법에서 정한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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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동일사업 합병의 내부거래 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의 구분 경리와 내부거래 용역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승계사업과 기존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구분 경리할 수 있다. 내부거래 용역대가는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서 적용할 가액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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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이익준비금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조합의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감 대상은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다. 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이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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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회생절차 후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개시 뒤 부도나 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공제 시기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어음 부도는 6개월 경과 여부, 미변제 매출채권은 사업 폐지 등 대손 확정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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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 정책에 따른 토지 무상임대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부정책과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무상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공사가 지침에 따라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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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 조건부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조건부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상계할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일정기한이 지나면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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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 감면기간 중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 중 유상감자가 감면세액 추징사유인지를 물었다. 유상감자 후에도 조세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추징사유가 아니다.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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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 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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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인세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업종인 작물재배업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작물재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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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 관광호텔 예식장도 세액감면 업종인가? 조세특례관광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이 운영하는 예식장업 등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묻는다. 예식장업 등이 법정 관광사업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관광호텔 내 예식장 등이 관광사업인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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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지정일 전년도 기부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상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것으로 한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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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 임원 명의 자동차보험도 업무전용보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임원의 공동명의 업무용승용차에 임원 명의로 든 보험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인지 물었다. 그 자동차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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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퇴직연금을 손금산입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법인의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인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이 시행령 요건을 따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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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이익준비금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의무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주식배당을 제외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회사가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매 결산기에 적립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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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익금불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승계 재산가액에서 채무액과 자본금을 뺀 금액의 감액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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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 외화자산·부채의 최초 평가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최초로 인식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 금액을 원화기장액으로 본다. 그 원화기장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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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 합병 후 임대시설을 계속 쓰면 사업계속성이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사업장을 합병 후 계속 사용할 때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 제조업을 영위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시멘트 제조법인이 해당 제조시설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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