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는 어떤 순서로 차감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769회신일 2017.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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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급여는 어떤 순서로 차감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27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다.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때 각 재원의 차감 순서를 묻는다.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실제 퇴직을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07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급여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로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액과 차감 순서는 무엇인지.

회답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해당 사용인의 퇴직으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다음 순서로 차감합니다.

1. 퇴직보험금

2. 퇴직일시금신탁

3. 퇴직연금

4. 퇴직급여충당금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769 (<time datetime="2017-07-27">2017.07.27</time> 회신), "퇴직급여는 어떤 순서로 차감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30)
원 제목: 퇴직급여의 지급 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