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960회신일 2017.07.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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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21

환급금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이 과오납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금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사용자로서 부담한 보험료를 과오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경우의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과오납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과오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건강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2016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과오납하여 환급받은 건강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한 보험료를 과오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건강보험료는 환급금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960 (<time datetime="2017-07-21">2017.07.21</time> 회신),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684)
원 제목: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