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077회신일 2017.07.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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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27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제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부과받은 부담금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부과받았다.

질의요지

제약사가「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070

본문(원문)

제약사가「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제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서2215 심판결정
2021.08.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0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077 (<time datetime="2017-07-27">2017.07.27</time> 회신),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31)
원 제목: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