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법인의 국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국제세원-1656회신일 2017.07.18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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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말레이시아 법인의 국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18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경영관리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경영관리 인적용역을 제공한다. 내국법인은 그 용역 대가를 말레이시아 법인에 지급한다.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경영관리에 관한 인적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경영관리에 관한 인적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경영관리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국제세원-1656 (2017.07.18 회신), "말레이시아 법인의 국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6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64)
원 제목: 말레이시아 법인의 인적용역 대가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