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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517회신일 2017.07.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영업자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6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21

정관 등에 따른 정상적인 경상회비는 손금인 공과금이지만 그 밖의 회비는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영업자가 조직한 비영리조합에 납부하는 회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정관 등에 따른 정상적인 경상회비는 손금인 공과금이지만 그 밖의 회비는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조합원 구성과 정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비회원이 낸 조합비는 비지정기부금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자가 조직한 비영리조합의 조합원 구성과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회비의 부과 근거와 납부자의 회원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임

회답

법인세과-2018

본문(원문)

영업자가 조직한 비영리조합의 조합원 구성 및 정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고 조합원 회비는 정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71, 1997.01.28.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 법인22601-2424, 1986.7.30.

주류제조업자가 주류도매업자만으로 구성된 주류도매성실신고회원조합에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의 경우 주류제조업자가 회원이 아니므로 비지정기부금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자가 조직한 비영리조합에 납부하는 조합원 회비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조합원 구성과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조합원 회비는 정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법인46012-271, 1997.01.28.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하려고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입니다. 정상적인 회비 외의 회비는 특별회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2. 법인22601-2424, 1986.7.30.

주류제조업자가 주류도매업자만으로 구성된 조합에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는 주류제조업자가 회원이 아니므로 비지정기부금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517 (2017.07.21 회신), "영업자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670)
원 제목
영업자단체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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