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광진흥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콘도 리모델링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021.04.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710
- 관광호텔 예식장도 세액감면 업종인가?2017.06.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5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여행상품 판매대가 중 제반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80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호텔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173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4084 · 2026.03.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0286 · 2022.06.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면세유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3733 · 2020.09.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206 · 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20 · 2019.05.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41 · 2019.05.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21 · 2019.05.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패키지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여행객들로부터 받은 쟁점수익은 국외에서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고 받은 대가의 일부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254 · 2019.05.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5083 · 2019.04.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전4817 · 2018.1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