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551 종업원 가족이 받은 단체보험금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받은 단체순수보장성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종업원 또는 가족이 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사용자 부담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가족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3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출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인 토지가액과 현물출자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고,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 |||||
2,554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및 거래 양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용실태와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려한다. | |||||
2,557 광고시설 사용료는 증빙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 시설물 사용대가의 증빙 수취, 필요경비 및 계정과목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빙을 수취하며 통상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 증빙 의무가 없고, 계정과목은 세법 해석·적용과 직접 관계없는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58 직무발명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 소득세발명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 보상금과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원 결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고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과세소득이다. 지연손해금 등의 해당 여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존재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61 계좌거래를 현금으로 잘못 기장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 거래를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가산세와 경정요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나 과세표준·세액의 경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좌 개설·신고 후 실제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62 법원 결정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발명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퇴직 후 사용자에게서 지급받은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당시 직무발명과 관련해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발명진흥법」상 보상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63 분리 이전한 주택 부수토지 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분리해 소유권 이전할 때 토지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재고자산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 양도 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해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며 분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64 산림 분수계약 권리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의 분수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분수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66 외국인근로자 호텔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파견 외국인근로자의 호텔숙박비를 부담할 때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호텔숙박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호텔숙박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67 교원의 기숙사 사감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원이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받는 사감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감수당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수당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568 원천징수 안 된 이자소득도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익이 있을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종합과세기준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신고한다. 이는 같은 법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69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도 의료비 공제되나?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으로 지출한 진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한 진료비는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부가급여로 지원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70 수익증권으로 준 퇴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제한 수익증권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할 때 퇴직급여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수익증권의 시가로 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간접투자증권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71 투자신탁 이익을 다른 신탁과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해 계산하는지 물었다. 투자신탁별로 이익을 계산하며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지 않는다. 투자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73 종신연금 보험금도 저축성보험차익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입일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종신연금으로 받는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기간 없이 종신토록 지급받는 보험금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보험계약 납입일부터 10년 전 지급되고 연금 지급기간이 종신이라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75 건물·토지가액이 불분명하면 매입비를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취득 시 건물·토지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매입·건설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의 매입·건설비는 토지를 제외한 취득비용이며 건물·토지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자본적지출은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은 제외하며, 매도 관련 질의는 추가 사실관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576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의 수정 기준을 물었다.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사업용 자산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77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에 포함되나? 소득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 범위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세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계산서를 따로 교부하지 않는다. 중도매인의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에서는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계산서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78 재평가적립금 무상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산재평가법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79 임대계약 해약 보상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위약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여부와 증빙·귀속시기를 물었다. 적정한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되며 법정 증빙 수취의무가 없고 금액 확정 연도에 산입한다. 실제 비용 상당액과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여야 하며 적정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0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해약금의 과세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1 계약 위약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계약 위약으로 받은 보상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현실적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위약금·배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위자료는 제외하며 손해 여부와 금액은 계약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3 중도해지 저축이자는 종합과세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로 감면세액이 추징될 때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된다. 저축 해지로 이자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4 일시 지급받는 자문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자문용역 계약을 맺고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5 부당해고 임금 외 가산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임금 외에 지급하는 가산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본통칙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과 서면1팀-128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58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할 때 시가는 언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할 때 시가의 계산시기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시점의 시가를 계속 적용한다. 계약 시점에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7 공동사업 출자금의 차입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88 유가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환급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유가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받은 유가환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9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소송비용은 언제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소득 구분·수입시기와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귀속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통상적인 변호사 비용과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수입시기는 시행령상 해당일이고, 소송비용은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1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며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92 납세조합원이 사업장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에 가입한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이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로 일괄 보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는 농·축·수산물 판매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3 인가 전 장학재단 출연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 설립 전 예치한 최초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인가 전 출연금은 재단이 인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4 암 치료비는 장애인·의료비 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암 치료와 관련한 장애인 추가공제, 의료비공제 및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증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의 의료비는 공제되나 본인 의료비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비공제는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에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5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의 총수입금액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겸영자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산정 대상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도매업 수입금액은 제외하지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포함한다. 가맹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6 여러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와 기타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대상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함께 양도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97 소송 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합의조정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적 권리의무 없이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8 법인 해산 시 의제배당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 해산으로 조합원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로서 해산으로 인해 받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