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의 총수입금액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05회신일 2009.01.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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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12

총수입금액에서 도매업 수입금액은 제외하지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포함한다.

도·소매업 겸영자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산정 대상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도매업 수입금액은 제외하지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포함한다. 가맹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

도・소매업자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는 도매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당해 총수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총수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할 때 총수입금액의 범위.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에 따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가맹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도매업 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해당 총수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금액이 포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5 (2009.01.12 회신),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의 총수입금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1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19)
원 제목: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 총수입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