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에 포함되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ㆍ어류ㆍ패개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중앙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중 당해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도매시장"이라 함은 중앙도매시장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5. "농…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