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불가능한 재건축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회신일 2010.01.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 불가능한 재건축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07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자가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규정상 자산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양도 당시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미등기양도자산”은 규정된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 (<time datetime="2010-01-07">2010.01.07</time> 회신), "등기 불가능한 재건축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58)
원 제목: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시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