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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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국가관리기금의 ETF 관련 주권양도도 과세되는가?2009.12.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417
- 국가기금 명의의 ETF 환매주식은 거래세 대상인가?2009.12.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416
- ETF 환매 주권 양도는 거래세가 면제되는가?2009.07.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8-50
- ETF 환매 주권 양도는 거래세 면제인가?2009.07.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416 · 2025.05.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242 · 2023.1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출자자인 청구법인들에게 분배한 것이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22중7072 · 2023.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1509 · 2022.10.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5059 · 2017.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5056 · 2017.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5027 · 2017.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4730 · 2017.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321 · 2017.06.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수익증권의 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4261 · 2017.0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27 · 2016.0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원본전입 특약에 따라 배분받은 이익분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원본전입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979 · 2015.05.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