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용인은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6회신일 2010.01.0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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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사용인은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06

단순히 법인의 사용인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체납법인의 사용인이나 고용관계자가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단순히 법인의 사용인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관련 규정의 고용관계는 해당 법인이 아니라 특정주주 1인과의 관계를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법인(체납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당해 법인과의 관계를 일컫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법인의 사용인 또는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체납법인이 아니라 특정주주 1인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당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6 (<time datetime="2010-01-06">2010.01.06</time> 회신), "법인 사용인은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11)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