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공제 여부는?

질의 대상 토지는 2000.1.1. 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이다. 개정 규정은 2000.1.1. 이후 일정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2000.1.1. 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첫회 부불금 지급일(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2.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1.「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0.1.1. 이후에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정 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각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2. 해당 부수토지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 (<time datetime="2010-01-07">2010.01.07</time> 회신),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공제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