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가산세 검색 결과 2,5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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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수정신고 시 당초 합계표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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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를 면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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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특례인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제는 법인세법상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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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협의분할 후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제출한 뒤 협의분할로 실제 주주가 확정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단서에 따라 해당 수정 제출에는 명세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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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상속인 소송 중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소송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판결 확정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신고하고 확정 후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확정 전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해당 신고납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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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공급가액 착오 수정 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을 과소 기재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과소 기재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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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대금 지급 뒤 계약이 해제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후 계약이 해제돼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지급한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이고 지급 시점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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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돼도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관련 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가공차입금의 이자임이 명백하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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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공급받는 자를 잘못 쓰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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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ASP 시스템장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P업체의 시스템장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전송된 경우 감면되는지 묻는다. 해당 시스템장애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인 간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업체에서 발생한 전송 장애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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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선발급 후 공급기에 미발급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발급 과세기간에는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선발급하여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서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을 선발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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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반품 수정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반품분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입자는 매입자발행 방식으로 반품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 반품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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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면세사업 현금영수증 명세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현금영수증을 수취명세서에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을 수취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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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스크랩 부가세를 월합계 계산서 때 입금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액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입금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용계좌로 월중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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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는 같지만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는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분과 수정분을 정해진 방식으로 작성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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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의 오류나 탈루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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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국세청 회신을 따른 과소신고는 감면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질의회신을 따라 신고한 뒤 다른 해석으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기존 국세청 회신과 다르게 해석해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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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수강권과 태블릿PC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수강권과 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PC 판매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과 독립 활용 가능한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전자출판물은 면세이고 단말기는 과세된다.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상품권 거래 신고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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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계좌 신고기한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신고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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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사후 원천징수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사후 원천징수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때 지급명세서를 내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가 지급 당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후 손금산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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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형사재판 확정 전에도 영수증 가산세를 부과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중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도 개인 발급자에게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형사재판과 조세행정 절차는 별도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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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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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감면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전체 비율을 사용한 것은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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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무죄 판결을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판결만을 근거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상 형벌과 가산세는 입법취지와 성격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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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대금을 못 받아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이 완료됐는데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내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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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면세사업자의 카드전표도 계산서가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중도매업자가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 계산서 발급·전송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이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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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에 받으면 공제할 수 없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발급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같은 과세기간 내 수취에도 별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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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다음 과세기간에 일괄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일괄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발급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발급·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는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가산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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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배우자가 명의대여자면 가산세를 달리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 중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허위등록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가 포함되어도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한다. 다수 공동사업자가 다수의 타인 명의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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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재화 공급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에 따른 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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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 시 소득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다.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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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명의신탁 환원 시 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사업연도의 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그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 주식을 수탁자 명의로 신고했다가 신탁을 해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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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명의신탁 해지 시 변동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변동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그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2001.12.31.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명의신탁 주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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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이월과세 과소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후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의 가산세와 공장이전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이전 과세특례 여부는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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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현금영수증 발급분에도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부분은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수산물 중도매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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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해도 첨부서류가 있으면 가산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서에서 누락했지만 관련 서류를 첨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서에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규정된 서류를 첨부했다면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시행령 조항과 법 조항은 각각 현행 제90조·제91조 및 국세기본법 규정으로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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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비거주자의 국외예금도 자진신고 특례 대상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에 자진신고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외예금은 세법상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증여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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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2·3년 내 사용실적이 각각 30％·60％·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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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공익법인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기간별 30%, 60%, 90%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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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부업 알선용역 매출누락은 과소신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주업종과 같은 사업장에서 부업종 알선용역 대가를 누락한 경우 적용 가산세를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부업종이었다면 누락 과세표준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알선용역을 주업종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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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지점 명의 구리스크랩 계좌를 본점이 써도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 명의의 구리스크랩 거래계좌를 본점이 사용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지점 명의 계좌를 본점의 거래계좌로 사용해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점 사업장을 지점으로 이전하고 지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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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영세율 착오 발급분을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세율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를 물었다. 종전 해석상 10% 세율 거래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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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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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연대납부 대상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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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방수공사를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용역을 받은 구분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고유번호증을 받은 회의가 발급하지 않아도 미발급 및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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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매각대금으로 산 주식을 보유하면 공익사용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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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이월과세액 미납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사유 발생 후 미납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이월과세액을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2009년 10월 이월과세 후 2014년 5월 납부사유가 발생했고 납부기한은 2015년 6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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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제출 제외 내역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과의 거래 내역을 영수증수취명세서에 적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고 명세서 자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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