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을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42회신일 2016.07.1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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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죄 판결을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15

그 판결만을 근거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상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판결만을 근거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상 형벌과 가산세는 입법취지와 성격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문대상자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다. 해당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질의요지

조세범처벌법상의 형벌과 가산세는 별개의 것으로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2327

본문(원문)

가산세는 조세범처벌법상의 형벌과는 입법취지나 성격이 다른 별개의 것으로 자문대상자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자문대상자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감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회답

가산세는 조세범처벌법상 형벌과 입법취지나 성격이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42 (2016.07.15 회신), "무죄 판결을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34)
원 제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