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교부받았다. 세금계산서를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았는지 이후 과세기간에 받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과-0843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0, 2008.05.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0, 2008.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그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았더라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651 (<time datetime="2016-04-27">2016.04.27</time> 회신),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