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근로소득의 과소징수세액은 누가 내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했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이다. 근로자가 퇴직하여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황이 전제되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더라도 해당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소득세가 납부 또는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함

법령해석과-1803

귀 서면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되었거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

과소징수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1.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했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되었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가산세액만 납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315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퇴직자 근로소득의 과소징수세액은 누가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