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는 어느 시점으로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98회신일 2011.07.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는 어느 시점으로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13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협의취득계약 후 공업지역에 편입된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0, 2008.04.17 등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협의취득계약 이후 해당 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 편입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른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0, 2008.04.17.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취득계약 이후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0, 2008.04.17.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598 (2011.07.13 회신),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는 어느 시점으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9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96)
원 제목: 협의취득계약 이후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