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1,551 국민주택기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기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기금의 해당 여부는 운용·관리, 수익 귀속과 별도법인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52 개발비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신고내용연수 신고 단위를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제품별 신고한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55 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증여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종전 증여를 재차 증여에 합산하는지 묻는다. 종전 증여가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 |||||
21,556 공매 중고차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공매로 취득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는 공제할 수 있지만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차량은 공제할 수 없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57 임대 관련 채무·계약을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과 보증금만 넘기고 관련 채무·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채무와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558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권리·의무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등 일부 자산과 차입금·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부채가 승계에서 제외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21,559 물류창고 임대부동산 양수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창고로 사용되는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상 지위와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쟁점부동산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모든 지위를 함께 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560 거주·소송기간은 임야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거주기간과 소유권 소송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거주기간과 소장 송달일부터 판결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유가 중복되면 그 기간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1,562 공장용 토지 처분이익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용 토지 일부 매각이익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중 발생한 처분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563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때 갖춰야 할 감면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세액 전부를 감면한다. 영농자녀는 시행령에 규정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65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
21,566 상품권 판매대행업의 업종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판매대행 사업의 업종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67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건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68 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청소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며 청소용역은 2009.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70 토지·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이며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과세사업용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건물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71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관련 및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되 구체적인 공제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72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73 비용 분담금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용 분담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공동매입 또는 별도 재화·용역 공급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분배비율을 사전 약정하고 대표자가 공동비용을 일괄 지급한 경우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1,574 신축판매업자의 임대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한 건물을 임대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75 인적사항을 모르는 소액 미납료도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이용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060 전화정보이용료 미납액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정해진 소액 미회수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이용자별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이며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77 군부대 영외숙소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을 위한 군부대 대체시설 중 영외숙소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영외숙소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공동주택 구조로 주거에만 쓰이면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기존 군사시설을 양여받기 위해 대체시설을 설치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78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때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의 거주용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79 주택과 부수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고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2103, 2006.07.26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1,580 상속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와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1,581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재고주택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82 수용 토지에 제77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할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7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584 폐업한 사업의 이월결손금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규정은 해당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1,585 적격 지출증빙 없는 접대비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고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경우는 해당 지출증빙 사용 조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86 도서지역 자가발전 결손금 보전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자가발전 운영 결손금 보전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 보전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시설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87 합산신고 누락 가산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합산신고 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묻는다. 개정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가산세 적용분을 이후 경정하거나 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88 주거지역 편입 후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후 발생한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90 연금저축 중도해지 일시금에 지급된 연금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 수령 후 중도해지한 연금저축의 기타소득 계산에 지급된 연금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산식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에는 “지급된 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저축 불입 완료 후 일정기간 연금을 받다가 중도해지해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1,59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1,593 부동산을 나눠 증여해도 자산양도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을 분할매각해 법인에 증여할 때 자산양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차례 매각·증여·채무상환해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일시 증여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594 9억원 초과 1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임대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으면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96 교습용 컴퓨터의 세액공제와 기부 시 추징은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학원의 교습용 컴퓨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와 학교 기부 후 사용 시 추징 여부를 묻는다.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할 컴퓨터는 사업용 자산이며 학교에 기부하고 사용해도 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 취득대가에 포함되거나 함께 취득하는 부수 재화ㆍ용역의 가액도 컴퓨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98 리스자산 처분 시 교육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금융·보험업자가 리스자산을 양도할 때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판매대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순이익을 고정자산처분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이 대상이며 순손실인 경우 고정자산처분익은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1,599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기존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적용해 판정한다.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비과세 판정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