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부가2010-0293의 결론을 참조하였다.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임대부동산 전체를 임차인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임대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 전체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사업 양도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