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최신 회답2011.08.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공된 회신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세과-1289, 2009.06.26 외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세과-384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세과-1289, 2009.06.26 외가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2558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 및 초과 납부액 변제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하며, 초과 납부액을 변제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대납부 한도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일정한 증여재산도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