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1회신일 2011.08.0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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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09

지역별 공시가격·면적·주택 수·임대기간 요건과 두 종류의 사업자등록을 갖춰야 한다.

매입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지역별 공시가격·면적·주택 수·임대기간 요건과 두 종류의 사업자등록을 갖춰야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을 마치고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다.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사업자는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공시가격, 전용면적, 주택수, 임대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려는 매입임대사업자는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또한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매입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한다.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21 (<time datetime="2011-08-09">2011.08.09</time> 회신), "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08)
원 제목: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일정 요건의 매입임대주택을 합산배제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