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97회신일 2011.08.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09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양도와 관련된 근거 법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와 관련된 근거 법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와 관련된 근거 법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97 (2011.08.09 회신),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70)
원 제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