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대여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51회신일 2011.08.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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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업재산권 대여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05

산업재산권의 대여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재산권의 대여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비수익사업인 연구 및 개발업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여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인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한다. 그 산업재산권을 다른 법인에 대여하고 금액을 받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인「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산업재산권을 다른 법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금액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 과정에서 취득한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인「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산업재산권을 다른 법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금액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51 (2011.08.05 회신), "산업재산권 대여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44)
원 제목: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