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학술사업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71회신일 2011.08.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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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말산업 학술사업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09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말산업 관련 학술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학술 연구 발표회와 조사·연구 및 발간사업 등의 실제 수행이 조건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한국말산업학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학회는 말산업 관련 학술 연구 발표회·토론회와 학술적·기술적 조사 연구 및 발간사업 등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말산업학회가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말산업에 대한 학술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말산업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조사 연구 및 발간사업 등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한국말산업학회가 말산업에 관한 학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말산업학회가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말산업에 대한 학술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학술적·기술적 조사 연구 및 발간사업 등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71 (2011.08.09 회신), "말산업 학술사업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54)
원 제목: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