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에 수익분배 조항만 있어도 단체 승인을 취소하는가?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다. 조합 규약 등에 조합원에 대한 수익분배 규정이 있으나 사업실패로 실제 수익을 분배한 사실은 없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단체가 그 정관 등에서 수익 분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실제 수익 분배가 이뤄진 바 없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함

법규과-1571

당초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대하여 관할 과세관청이 해당 주택조합의 규약 등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수익 분배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주택조합이 사업실패로 인해 조합의 수익을 개별 조합원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과세관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2004.03.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주택조합의 규약 등에 조합원에 대한 수익분배 규정이 있지만 사업실패로 실제 분배하지 않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와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회답

당초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규약 등이 조합원에 대한 수익분배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관할 과세관청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실패로 조합 수익을 개별 조합원에게 실제 분배한 사실이 없더라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질의2는 기존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2004.03.02.를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규기본-0207 (<time datetime="2024-06-21">2024.06.21</time> 회신), "규약에 수익분배 조항만 있어도 단체 승인을 취소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