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각류를 조리해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접객시설이 없는 배달음식 사업자가 면세되는 갑각류와 패류를 취급한다. 이를 고객이 즉시 소비할 상태로 직접 조리해 포장 판매하거나 배달하거나, 변형 없이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한다.

미가공식료품을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갑각류와 패류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가공식료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과-1560

접객시설이 없는 배달음식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갑각류와 패류인 미가공식료품을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갑각류와 패류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산물의 대가를 포함한 음식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갑각류와 패류를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게 조리하여 포장·배달하거나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접객시설이 없는 배달음식 사업자가 면세되는 갑각류와 패류를 즉시 소비할 수 있게 직접 조리하여 포장 판매하거나 배달하면 음식용역의 제공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고객에게 받는 수산물 대가를 포함한 음식용역 대가가 과세표준입니다.

다만,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면 소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부가-4353 (2024.06.20 회신), "갑각류를 조리해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