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 임대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4486회신일 2024.06.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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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14

입주자에게 매월 받는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임대료 과세와 주거시설 건축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매월 받는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인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입주자에게 매월 임대료를 받는다. 시설에는 노인복지주택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대시설이 포함될 수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거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과-1380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거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부가-1707, 2016.06.21.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주거시설 건축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주거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령해석부가-1707, 2016.06.21.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4486 (2024.06.14 회신), "노인주거복지시설 임대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87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875)
원 제목: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임대료 부가세 과세여부 및 주거시설 건축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