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됐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22-법규재산-2745, 2022.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납세과-906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22-법규재산-2745, 2022.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2745, 2022.10.6.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2022-법규재산-2745, 2022.1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088 (<time datetime="2024-06-12">2024.06.12</time> 회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