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술가의 교재 저작권 양도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부가-0074회신일 2024.06.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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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술가의 교재 저작권 양도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0

독립된 저술가의 집필용역은 면세되고, 그 저작권 양도도 일정한 경우 면세된다.

방송 교육 교재 집필용역과 해당 교재 저작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저술가의 집필용역은 면세되고, 그 저작권 양도도 일정한 경우 면세된다. 저작권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술가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방송 교육 교재를 집필한다. 이 저술가가 해당 교재의 저작권을 양도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저술가가 양도하는 해당 교재의 저작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과-1535

방송 교육 교재를 집필하는 저술가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저술가가 양도하는 해당 교재의 저작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방송 교육 교재를 집필하는 저술가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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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